공지사항

보도자료탈시설장애인당當 “읽기 쉬운 장애인 권리 정책 10대 핵심 요구안” 발표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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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당當

공동대표 : 권달주, 김진수, 문애준, 박경인,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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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탈시설장애인당當 박주석(010-4744-6573)
배포일자2024.03.28.(목)
제목탈시설장애인당當 “읽기 쉬운 장애인 권리 정책 10대 핵심 요구안” 발표
붙임

탈시설장애인당當 읽기 쉬운 장애인 권리 정책 10대 핵심 요구안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선거 공간에서 장애인 정당한 권리를 확장하고 비장애 중심 사회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장애인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뜻을 모아 창당(昌當)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 이어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탈시설장애인당은 탈시설장애인당當 후보를 내세워서 유세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매번 선거 때마다, 선거정보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각자의 장애 유형과 장애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장애중심 사회에서 장애인은 선거 과정에서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들은 계속해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 제공 의무화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4. 2015년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제10조 의사소통 지원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해 배포해야 한다고 명시돼어 있습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발표하는 정책에 대한 설명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기에 새롭게 작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정치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정치가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탈시설장애인당當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핵심 요구안 10개를 뽑아 ‘읽기 쉬운 장애인 권리 정책 10대 핵심 요구안’으로 새롭게 작성하여 배포합니다. ‘읽기 쉬운 장애인 권리 정책 10대 핵심 요구안’에는 읽기 쉬운 글 외에 이해를 돕는 그림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6.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정치인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권리를 알고 22대 국회에서 이행할 것에 대한 약속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지속할 것입니다.


7.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자료] 탈시설장애인당當 읽기 쉬운 장애인 권리 정책 10대 핵심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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