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탈시설장애인당當, '불가촉천민, 버려진 자들 목소리' 2024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발표 기자회견"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새진보연합과 공동주최하여 노동, 자립보장, 탈시설, 교육, 교통 등 5개 분야에 대해 탈시설장애인당當의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날은 제1호 공약으로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일명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라치기 혐오정치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생활 보장이 권력의 시혜가 아니라 책무인 권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자립생활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장애세 도입으로 장애인지출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액 ▲ 기획재정부 예산권력 남용을 막고 국회의 예산 감시와 통제 권한을 강화 ▲2019년 7월 1일, 가짜로 폐지된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날은 박경석 탈시설장애인당當 공동대표 뿐만 아니라, 열다섯에서 서른살까지 강원도 철원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문혜요양원에서 생활하다가 탈시설한 노들야학 조상지님도 함께 공약을 발표해주셨습니다.
탈시설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 「국가 탈시설 로드맵」 2.0 수립 ▲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와 입소금지 ▲ 장애인거주시설수용 정책에 관한 국가 사과, 피해생존자 배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날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윤종술 대표님과 이은선, 최재민, 박해림 활동가가 함께 참여하여 공약을 발표해주셨습니다.
교육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 전 학교 최소 1명의 특수교사 필수 배치 ▲ 전 통합학급 특수교육 전공 협력지원교사 배치 ▲ 발달 지연 아동의 무상교육, 어린이집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의무교육 실현 ▲ 특수학급 정원 3명으로 축소 ▲ 학교에서의 교육, 치료지원, 돌봄 ▲ 준사법기구인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행동지원 전담교사 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날은 박경석 탈시설장애인당當 공동대표님이 새진보연합 오준호 새진보연합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과 함께 교통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무임승차’를 너머 ‘권리승차’를 위한 교통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영국과 일본에 도입된 모든 상업용 택시 휠체어 탑승 의무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 택시운송사업법 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 제한 도래 시 휠체어 접근 가능한 택시 유예 없는 도입 ▲ 상업용 택시 휠체어 접근과 기존의 특별교통수단 차별 없이 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보도자료
#1 [노동] "탈시설장애인당은 첫 번째 공약으로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제안합니다."
https://drparty.or.kr/notic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17869317&t=board
#2 [자립생활]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가 아닌 진짜 폐지로 장애인 자립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https://drparty.or.kr/notic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17880641&t=board
#3 [탈시설] "장애인거주시설폐쇄, 탈시설권리보장, 미래의 권리,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하겠습니다"
https://drparty.or.kr/notic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924310&t=board
#4 [교육] "장애인 교육을 새롭게 정의하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https://drparty.or.kr/notic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934324&t=board
#5 [교통]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모두의 교통, 모두의 티켓법을 만들겠습니다"
https://drparty.or.kr/notic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949448&t=board
전장연TV 중계 영상
#1 [노동] "탈시설장애인당은 첫 번째 공약으로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제안합니다."
https://youtu.be/3eBnPSfwzN0
#2 [자립생활]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가 아닌 진짜 폐지로 장애인 자립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https://youtu.be/Ju7IKhFVtZg
#3 [탈시설] "장애인거주시설폐쇄, 탈시설권리보장, 미래의 권리,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하겠습니다"
https://youtu.be/d_lYriC6TaQ
#4 [교육] "장애인 교육을 새롭게 정의하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https://youtu.be/NCQoNEEcfBs
#5 [교통]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모두의 교통, 모두의 티켓법을 만들겠습니다"
https://youtu.be/StKkHMzAnoI
앞으로 탈시설장애인당當 은 설을 앞둔 2월 8일 귀성길에서 각 정당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갈라치기, 무책임한 정치가 아닌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페스티벌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5일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탈시설장애인당當, '불가촉천민, 버려진 자들 목소리' 2024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발표 기자회견"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새진보연합과 공동주최하여 노동, 자립보장, 탈시설, 교육, 교통 등 5개 분야에 대해 탈시설장애인당當의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날은 제1호 공약으로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일명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라치기 혐오정치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생활 보장이 권력의 시혜가 아니라 책무인 권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자립생활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장애세 도입으로 장애인지출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액 ▲ 기획재정부 예산권력 남용을 막고 국회의 예산 감시와 통제 권한을 강화 ▲2019년 7월 1일, 가짜로 폐지된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날은 박경석 탈시설장애인당當 공동대표 뿐만 아니라, 열다섯에서 서른살까지 강원도 철원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문혜요양원에서 생활하다가 탈시설한 노들야학 조상지님도 함께 공약을 발표해주셨습니다.
탈시설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 「국가 탈시설 로드맵」 2.0 수립 ▲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와 입소금지 ▲ 장애인거주시설수용 정책에 관한 국가 사과, 피해생존자 배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날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윤종술 대표님과 이은선, 최재민, 박해림 활동가가 함께 참여하여 공약을 발표해주셨습니다.
교육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 전 학교 최소 1명의 특수교사 필수 배치 ▲ 전 통합학급 특수교육 전공 협력지원교사 배치 ▲ 발달 지연 아동의 무상교육, 어린이집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의무교육 실현 ▲ 특수학급 정원 3명으로 축소 ▲ 학교에서의 교육, 치료지원, 돌봄 ▲ 준사법기구인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행동지원 전담교사 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날은 박경석 탈시설장애인당當 공동대표님이 새진보연합 오준호 새진보연합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과 함께 교통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무임승차’를 너머 ‘권리승차’를 위한 교통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영국과 일본에 도입된 모든 상업용 택시 휠체어 탑승 의무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 택시운송사업법 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 제한 도래 시 휠체어 접근 가능한 택시 유예 없는 도입 ▲ 상업용 택시 휠체어 접근과 기존의 특별교통수단 차별 없이 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보도자료
#1 [노동] "탈시설장애인당은 첫 번째 공약으로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제안합니다."
https://drparty.or.kr/notic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17869317&t=board
#2 [자립생활]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가 아닌 진짜 폐지로 장애인 자립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https://drparty.or.kr/notic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17880641&t=board
#3 [탈시설] "장애인거주시설폐쇄, 탈시설권리보장, 미래의 권리,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하겠습니다"
https://drparty.or.kr/notic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924310&t=board
#4 [교육] "장애인 교육을 새롭게 정의하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https://drparty.or.kr/notic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934324&t=board
#5 [교통]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모두의 교통, 모두의 티켓법을 만들겠습니다"
https://drparty.or.kr/notic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949448&t=board
전장연TV 중계 영상
#1 [노동] "탈시설장애인당은 첫 번째 공약으로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제안합니다."
https://youtu.be/3eBnPSfwzN0
#2 [자립생활]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가 아닌 진짜 폐지로 장애인 자립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https://youtu.be/Ju7IKhFVtZg
#3 [탈시설] "장애인거주시설폐쇄, 탈시설권리보장, 미래의 권리,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하겠습니다"
https://youtu.be/d_lYriC6TaQ
#4 [교육] "장애인 교육을 새롭게 정의하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https://youtu.be/NCQoNEEcfBs
#5 [교통]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모두의 교통, 모두의 티켓법을 만들겠습니다"
https://youtu.be/StKkHMzAnoI
앞으로 탈시설장애인당當 은 설을 앞둔 2월 8일 귀성길에서 각 정당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갈라치기, 무책임한 정치가 아닌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페스티벌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