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혐오 정치 종식을 위한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 종로구" 전략공천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2024-03-13
조회수 972

장애인 차별 혐오 정치 종식을 위한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 종로구" 전략공천 후보자 발표 기자회견> 


"UN장애인권리협약을 부정하는 후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탈시설정치 1번지 종로구에 세우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혐오 조장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를 인정받으려는 

정치세력에 맞서 <장애인권리투표>로 심판하겠습니다!" 


■ 일시 : 2024년 3월 13일(수) 오전9시

■ 장소 :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강당

■ 주최 : 탈시설장애인당當


<보도자료>

https://drparty.or.kr/notice/?bmode=view&idx=18412115&back_url=&t=board&page=


🔔라이브 다시보기

https://fb.watch/qMGwqB_d1z/


어제 예고한대로 오늘 3월 13일 오전 9시 대항로 5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차별 혐오 정치 종식을 위한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 종로구" 전략공천 후보자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박미주 정책실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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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당當  박경석 공동대표의 모두 발언으로 기자회견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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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략공천 지역은 <서울 종로구>입니다.  ‘정치1번지’라 일컫는 서울 종로구에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출마하였습니다. 최재형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중 대표적인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권리부정의원’ 입니다.


최재형 권리부정의원은 탈시설정책을 왜곡하고, 최중증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시설 수용이 지역사회 통합의 대안이자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의원이 주장하는 ‘거주 선택권 확대’는 UN장애인권리협약(일반논평5,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명백하게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하는 내용을 거부하고 위반하는 것입니다. 


박경석 공동대표는 탈시설장애인당은 마로니에 공원 8인 투쟁을 기억하며 ‘정치 1번지’ 종로구를 탈시설의 원조 <탈시설정치 1번지> 만들어 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의 전략공천 4호 후보자, 작년 한 해 그 누구보다 가장 단단하게 장애인권리쟁취를 위해 현장을 지켜온 ‘22대 정태수상’ 수상자 <이수미>입니다. 정태수상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새 세상을 향하여 치열한 현장에서 장애민중과 함께 했던 정태수 열사의 삶과 숭고한 정신을,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장애인운동 활동가를 통해 되새기기 위한 상입니다.

박경석 공동대표는 이수미 후보에게 꽃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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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미 후보자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는 ‘권리부정의원’ 최재형 후보자를 장애인권리투표로 심판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치 1번지 종로구>를 <탈시설 정치 1번지>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종로구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및 장애인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가로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시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생활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중앙정부는 2021년「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는 2009년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정책 시행, 2022년 7월 11일,「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종로구에서도 장애를 가진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장애인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종로구의 탈시설과 지원주택 조례는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법령보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탈시설 전달체계와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허울만 있는 조례가 아닌 실효성있게 작동 될 수 있도록 ▲ 종로구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추진계획 수립 ▲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 탈시설․자립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및 지자체형 주거유지서비스 도입 ▲ 종로구 관내 장애인의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 및 탈시설․자립지원 연계사업 실시 ▲ 신규시설 설치 금지 및 입소․전원 금지 등의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수미 후보자는 "질긴놈이 승리한다!"고 이야기하며, 장애인을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장애인거주시설로 감금하는 탈시설 정책 역행에 대항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종로구>, <탈시설 정책을 선도하는 종로구>를 목표로 질기게 투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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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자회견은 최재형 의원에 대한 탈시설장애인당當의 공개토론 제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구에 단수 공천 받은 최재형 의원이 정말 자신의 주장이 장애인권리에 기반한 주장이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였습니다.

금주 중 <장애인 차별 혐오, 갈라치기 후보 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략공천 지역구와 후보자를 이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