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탈시설장애인당과 지역정당운동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를 위해!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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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탈시설장애인당 간담회> 6·3 지방선거를 돌아보며 — 서울탈시설장애인과 지역정당운동은 함께 무엇을 할까요?
- 일시: 2026.7.27.(월) 오후 2시
- 장소: 전장연 6층 프로그램실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 주관: 서울탈시설장애인당



[서울탈시설장애인당과 지역정당운동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를 위해!]

1. 기존 정치인에게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때와 직접 후보가 되어 주민에게 선택을 요청할 때, 가장 다르게 느껴졌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서울탈시설장애인당 당대표 상지님 답변

가장 크게 달랐던 점은 정치의 상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2021년 탈시설장애인당 자립생활 후보의 활동은 서울시청이나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정치권에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때는 정치가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구 주민 100명의 추천을 받기 위해 종로구 거리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장애인인 제가 왜 출마하게 되었는지,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일대일로 설명드리면서 추천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거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을 얻고, 마지막에는 저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정치는 시민들과 직접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치권을 향해 요구하는 것과 시민들에게 선택을 부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고, 이번 선거는 저에게 정치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당대표로서 앞으로 이 당에서 꼭 직접 결정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또 당원들과는 어떤 당을 만들어가고 싶나요? - 서울탈시설장애인당 당대표 상지님 답변

시설에 거주할 때 보행이 가능한 동료들이 투표하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투표하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나에게 투표라는 행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고, 투표가 제 삶을 바꿔주지 않을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치는 저와는 먼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당대표로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것은 과거의 저처럼 "정치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못해도, 손을 쓰지 못해도, 가난해도 누구나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가 가장 먼저 결정하고 실천하고 싶은 일입니다.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가장 많이 배제된 사람이 가장 앞에서 결정하는 정당입니다.
대표를 중증장애인으로 정한 것은 단순히 대표 한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정치의 기준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배제된 사람의 경험이 당의 의사결정과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3. 선거운동을 하며 만난 사람 중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선거가 끝난 지금, 종로에서 어떤 정치를 이어가고 싶나요? - 서울탈시설장애인당 당대표 상지님 답변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추천인 서명을 해주신 130명의 시민들을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돈의동 쪽방촌에서 제 손을 잡아주시며 응원해주셨던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
선거가 끝난 뒤 돈의동 쪽방촌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 한여름을 버텨내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시설에 살던 제가 보였습니다.
저 역시 한 방에 열 명이 함께 생활하며,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견뎌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라고 모두가 존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저는 장애인의 삶, 쪽방촌 주민들의 삶, 기후위기와 돌봄, 노동과 주거, 빈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면 결국 모두가 더 안전하고 더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된다고 믿습니다.
종로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그 목소리가 정치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는 정치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4.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지역정당운동과 어떻게 만날 수 있었나요? - 서울탈시설장애인당 당원 푸름님 답변

서울탈시설장애인당과 지역정당운동은 출발점은 다르지만 모두 ‘지역의 부재’를 문제 삼습니다.
시설은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분리해 이웃과 동네, 주민으로서의 삶을 빼앗았습니다.
전국정당 중심의 정치체제는 지역의 의제와 대표자를 중앙정치에 종속시키며 지역에서 정치를 밀어냈습니다.
탈시설운동이 사람을 지역으로 되돌리는 운동이라면, 지역정당운동은 정치를 지역으로 되돌리는 운동입니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단지 시설 밖으로 나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정당운동 역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운동은 결국 지역을 단순한 거주지나 행정구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결정하는 정치의 공간으로 다시 회복한다는 점에서 만납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 지역정당운동 대화.zip]

1.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님

탈시설을 접하게 된 게 제 인생의 진로가 바뀌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어요.
저는 시설이 복지를 실천하는 곳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정당은요.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증장애인으로, 특히나 시설에 있었던 장애인으로서 탈시설이 옳은 방향이라 그것이 사회에 어떤 식으로 실현돼야 하는지에 대해 정치 일선에 그걸 반영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어떤 시민단체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헌법에 정당 조항이 몇 조에 있는지 아세요? 8조에 있어요. 인간의 존엄에 관한 조항이 10조에 있거든요.
그만큼 대한민국 헌법이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고, 함께 모여 자신들의 생각을 정치에 반영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당법으로 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이번에 이렇게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이 직접 청구인이 되어 지역정당으로서 우리 목소리를 내겠다고 나서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2. 노동정치사람 윤현식 활동가님

왜 우리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을 만들고 싶다고 할 때, 국가가 “그러면 너는 서울에 중앙당을 만들어놨니?”, “5개 시·도당이 있어?”, “당원이 5천 명 있어?”라는 걸 먼저 물어보느냐는 겁니다.
그전에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지원해줄 것인지, 이들이 정치결사의 자유를 더 잘 행사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한국 정당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정당을 등록하려고 하니까, “서울에 중앙당이 있니?”, “5개 시·도당이 있니?”를 먼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결국 정당 등록을 거절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정당법이 얼마나 우스운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잘못된 상황을 밑에서부터 들고 찌르며 올라오는 게 바로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 승리를 믿는 배경에는 그간 지역정당운동에 함께 해온 변호인단과 지역정당 동지들, 그리고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이 가지고 있는 진짜 정치결사체로서의 힘, 그런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믿고 계속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3. 은평민들레당 나영 대표님


과천에서도 과천시민당으로 활동했지만,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상지 대표님은 폐지당부터 탈시설장애인당까지 이어온 활동의 역사가 있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습니다.
앞으로 다시 출마하게 되더라도 정당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또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해야만 하잖아요.
저는 정당 활동에서 선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정당의 경우에는 선거 기간 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의 이름으로 선거 기간 외에도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계속 이어가면서 당의 활동 이력이 쌓여갈 텐데, 막상 선거가 되면 후보는 다시 무소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후보가 그동안 서울탈시설장애인당과 함께 쌓아온 활동 이력을 쉽게 알리기 어려워지고, 선거에서는 그 활동과 분리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데에는 이런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정당법 개정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배제된 이들의 정치로 가장 강한 민주주의를 만듭시다.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이 만들어갈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궁금하다면?
서울탈시설장애인당과 함께 더 넓고 단단한 정치를 이어가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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